채무자인 제 부동산이 세금을 못 내 공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부동산은 원룸인데 세입자가 5800에 세를 들어 살고 있으며 전입 및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선순위이며 대항력도 남아있는데 낙찰이 6천에 되면 2순위인 국세가 먼저 받고 그다음 세입자가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1400정도 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진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 조금 남아 있어서 문의 드리는 겁니다. 아는분이 말씀하시길 낙찰자가 물어 준다고도 합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요?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세도 다배당받지 못할경우도 계속충족할때까지 압류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경매진행의 말소기준권리가 중요합니다.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배당받지 못하는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국세는 채무자의 채권을 확보할때까지 채무자를 따라다닙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락되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되면 다른사람의 부동산이므로 그부동산과는 종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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