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건축이 잘못되었다고 강제이행금을 물으라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제가생각하기에 너무억울해서 현재 법원에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인 은행측에서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선생님 소송중에도 경매신청이 가능합니까? 만약경우에 경매가 진행이되어 낙찰이되면 낙찰자가 구청측의 이행금을 인수 물게되는건지요? 알고싶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이행금의 관한것은 판결에 따라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강제 이행금의 사유가 정당하던 안하던 채권자와 문제는 별개입니다. 불법 건축물의 강제이행은 낙찰자가 인수할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목적에 따르는 이행으로 차후 경제적 비용및 제반 건축물의 철거및 여러상황을 낙찰자가 정확히 알아보지 못하고 입찰한 그 책임을 물어 진행합니다. 하지만 판결에 따라서 안물수도 있으니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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