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법률자문을 받기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상담실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인과 이혼소송을 통해 일주일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제소유의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며 부인이 가압류를 해놓은상태입니다. 그리고 판결내용은 올12월까지 위자료를 2억5천만원지불과 동시에 소유권명의를 넘겨받으라는것입니다 전문가선생님 기간이너무짤분관계로 12월까지 위자료를 못줄경우 제지분에대해 강제집행이 들어올수 있는지요? 그리고 부인이 자기지분를 경매진행할 수 도있는지요? 제가 우선매수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선생님 아무리생각을 해봐도 한달20일동안에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이나올수있습니까? 답답하고 걱정이되서 전문가 선생님의 조언을듣고싶어서 글를 올렸습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자료를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나올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재산분할금을 언급한것일것 같습니다. 위자료는 5천만원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채무가 있다면 자신명의의 부동산이더라도 경매를 넣을수가 있고 또한 상대 지분 압류가 판결로 확정되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을 자신이 경매 넣을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봐야 겠지만 20일안에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경우는 없을것같습니다. 아마도 재산분할과정에서 소유권을 넘겨받고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같고 이경우 소유권을 안받으시면 2억5천만원의 지급을 늦추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후 비용을 지급하면서 소유권을 넘시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측 소유권에는 소유권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두시면 더 안전하겠지요. 시간되시면 판결문을 보내주시면 좀더 자세히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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