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없는 후순위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금이 임차인의 명도 불이행으로 낙찰자가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배당받지 못하고 1주일 뒤에는 법원에 공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1.이때 낙찰자는 배당기일부터 예상 명도일까지의 월세와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예납금을 권원으로 하여 공탁되어 있는 최우선변제금에 대하여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배당기일부터 예상 명도일까지의 비용은 임대료(월세)인지 부당이익인지? 명도를 위한 강제집행예납금을 납입하지 않고도 즉, 예상되는 비용으로도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혹시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금에 대하여 가압류가 불가능한지? 2.만일 임차인의 또 다른 채권자가 공탁된 최우선변제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집행권원으로 공탁금을 먼저 수령할 수 있는지요? 3.만일 강제집행이 된다면 임차인은 공탁된 금액에서 가압류 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 없이 집행관의 확인으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1. 임차료등으로 가압류가 되기는 하나 이것이 인정되어 차후 변제받을지는 의문입니다. 점유자의 고의 성이 인정된경우 가능할것 같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비용으로 예정 가압류를 할수는 없습니다. 배당 소액임대차 보증금에 채권이 있다면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2. 가압류는 안분배당입니다. 모든것이 종결 되기전에는 배당금을 수령할수 없습니다.
3. 고의적으로 소유자가 명도확인서를 안줄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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