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 법원의 사건검색을 보니 근저당권자가 대항력 없는 후순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임차보증금배당배제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낙찰자는 법원에 이미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한달이 다 되어도 아직 결정(인용)되지 않은 상태이며, 해당 경매계에 문의한 결과 대체로 배당기일 1주일 전후로 결정이 되고 송달된다고 하여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압니다. <질의> 1.만일 배당기일에 법원이 임차보증금배당배제요청을 받아 들이고 임차인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수긍한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명도하면 되지만 만일 임차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인도명령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강제집행해야 합니까? 2.만일 배당기일에 법원이 임차보증금배당배제요청을 받아 들이고 임차인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면 임차인이 계속하여 부동산을 점유하고 낙찰자에게 인도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럴경우 인도명령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낙찰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임차보증금배당금은 공탁되고 낙찰자는 공탁금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통하여 명도지연에 따른 손해와 강제집행 비용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3.만일 배당기일에 법원이 임차보증금배당배제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임차보증금배당금은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공탁될 것이며 아마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될것입니다. 이럴경우 인도명령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낙찰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당이의의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판결 확정후에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까? 낙찰자는 공탁금을 가압류하거나 유체동산압류등을 이용하여 명도지연에 따른 손해와 강제집행 비용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근저당권자의 배당이의 소제기로 인한 임차인의 명도지연으로 발생하는 낙찰자의 손해는 근저당권자에게 청구할 수 없겠지요
감사합니다.
1.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2. 배당금에서 입주지연 손해를 압류를 할수 있겠으나 약자의 임차인을 차후 재판부가 압류를 인정해 명도관련비용및 임차인 지연손해배상을 받게 할지는 의문입니다. 아래 질문하신거와 똑같은 질문이신대 고의성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3. 배당받는것과 강제집행과는 별개입니다. 법적인절차에 따라서 강제집행은 배당과 별개로 진행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자에게 청구할수있는 손해가 아닙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