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다가구 주택으로 구분 된 지분경매로 303호에 대한 전입일자가 근저당설정일보다 앞서나
채무자겸 소유자의 부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혼한 상태인데 2000만원 전세 배 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선순위로 인정 해서 1200만원을 낙찰자가 인수 해야 하는데 인수 해야 하나요.. 아님 인수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타경 1333
죄송합니다. 세부 권리분석은 전문 분석을 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주셨으니 정확하지 않지만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소유자및 채무자의 전 부인일 경우 배당이 나갈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이런판단은 전입 정황및 이혼시기의 사건의 근거로 재판부가 판결한 문제입니다 두번째 선순위라면 2000만원 전부 인수가 될수도 있고 소액배당을 받게되면 배당받고 못받은 나머지 금액을 인수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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