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진행중인 상가건물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토지등기부에 경매를 진행신청한자가 건물및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놨으며 또지상권도 설정이되어 있더라구요 이런경우 낙찰을 받게되면 지상권도 같이 소멸이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지상권이 소멸이 안되면 건물을 사용하게될경우 어떤제약이 따르는지요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토지 대출시 건물이 신축되거나해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상권을 동시에 설정합니다. 고객님의 케이스는 전문분석을 해봐야 하겠지만 비슷한경우로 토지에 먼저 대출을 받은후 차후에 건물을 신축후 대출을 받은것 같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말소가된다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매진행이 건물과 토지가 동시에 진행되는것이 아닌 따로 진행되는 경우와 소유자가 다른경우등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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