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 소유주에 대하여 채납 등을 이유로 미등기 건물도 경매에 부칠 수 있는지요? 미등기 건물이라 등본같은 게 존재하지 않을텐데 말이죠.
경매에 부칠 수 있다면 간단한 과정 좀 부탁드립니다.
가장최근 미등기 건물의경우 진행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 승인(준공 검사)이 완료되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해 법원이 경매신청을 받아들인 첫 사례가 나왔다.서울 남부지방법원은 21일 채권자 김 모씨가 신청한 미등기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을 받아 들여 경매 개시 결정을내려 졌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사집행법은 미완성 건물(미등기 건물)에대해서도 부동산 강제 집행(경매)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경매 신청이 수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사집행법 시행 전에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이 불가능 했다. 법원이 첫 번째로 경매 신청을 받아 들인 이 건물은 현재 건축 중에 있다.법원은 경매 개시 및 압류 결정을 내리고 해당 주상복합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하도록 등기소에 촉탁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해 강제로 보존 등기를 한 뒤 경매를 진행토록 한 셈이다.
건축주는 이 같은 법원의 조치에 대해 보존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남부지방법원은 등기부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받지 못한 건물임’을 기재하면 보존 등기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 경매 절차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같이 미등기 건물도 경매진행이 가능하다는 사례가 나온것이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위와같이 승소하는경우가 있고 아닌경우 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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