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1-20 국민권강보험공단이 압류를 하였는데 금액이 나와 있지 않고, 2008-11-12 서울시 노원구가 다시 압류를 했습니다.
근데 전세권 설정이 2001-10-17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구요.
이럴경우 제가 낙찰을 받는다면 전세권설정 금액을 인수하는것으로 확인되는데, 유사 물건을 보니 그 물건은 우선변재가 가능하여 말소 되더군요,
똑같이 전세권 설정이 압류, 근저당 보다 앞선데 하나는 변재가 되고 하나는 안되는 이유가 궁급합니다.
만약 낙찰을 받는 다면 제가 전세금도 떠 안는것이 되는게 맞나요?
고객님의 정보보호를위해 사건번호는 ****** 처리 하였습니다.
인수되는지 안되는지는 물건 전문분석을 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아래 전세권 관련 글을 올려 드리니 공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세권 권리분석
-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아니며, 다만 선후에 따라 인수와 소멸 여부가 가려진다.
- 전세권 자체가 말소기준권리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일치하고 있다.
- 그 이유는 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전부에서의 우선변제권은 인정하나(민법제303조 1항), 그 전세권자가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실행키 위해 목적물을 넘어 나머지 부분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대 92.3.10).
(1) 전세권은 선순위 저당권, 가.압류채권 등에 대항할 수 없으면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소멸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2) 전세권이 선순위가 되면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낙찰자가 인수하는것이 원칙이다(동법 제4항).
존속기간 만료이전이면 전세권 자체가, 만료되었으면 전세금 자체가 매수인에게 인수다.
(3) 원칙적으론 인수지만 예외도 있다.
-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낙찰로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4항단서).
- 구법(민사소송법)에 구제를 받던 과거에는 민사소송법 제608조 2항에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6개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낙찰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권에 해당하지 않고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것으로 말소기준권리 보다 우선하는 전세권은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었다(대 00.2.23)
-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에도 낙찰로 인하여 소멸한다.
(4) 그리고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은 낙찰로 소멸하고, 전세권자는 순위에 따라 배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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