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대지위에 주택이 있었는데 멸실되었읍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요?
또한 대지위에 타인소유의 과수나무가 있는데...이를 경락 받았을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어떻게 되며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또한 이 나무가 죽었을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요?
모든 권리는 공부상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황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없는데 공부상의 법적지상권은 채권자가 소유자가 건물을 못올리게 하기위한 등기 일 뿐입니다. 따라서 법적지상권이 성립되는것이 아닙니다. 타인 과수나 나무도 상황에 따라 다른데 법적지상권 성립이되기위해서는 모든것에 증거서류가 있어야합니다. 즉 최근저당 이전 입목이어야하며 그기록이 관할지에 신고되어 원부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전문가가 나무를 감정하면 몇년생인지 알수 있으니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감정으로 판단을 할수도 있겠습니다. 여러가지를 살펴보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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