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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09-03-18

	Re : 지분경매에대해궁굼해서요 자세히 알고싶어요

1. 아파트 2분의1 지분경매입찰에대해궁굼해서요 후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지분 낙찰가중에서 5천만원중 3천만원정도는 배당을 받는다면 임차인이 2천만원을 받지 못하여 명도를 하기어려울거같은데요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남아있는데 낙찰자가 아닌 다른 지분소유자에게 잔금 2천만원을 청구할수 있나요? 다른지분소유자가 2천만원 지급을 안하면 명도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저는 그럼 현임차인에게 명도시까지 2분의1범위내에서 임료청구가 가능한가요? 2.이건다른경우인데요 위의경우에 만약에 임차인이 보증금 5천만원주 1천만원만 배당을 받는다면 다른 지분소유자가 2분의 1인 2천5백만원만 주면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1천5백만원을 또주어야하나요 제생각은 전1천5백을 주지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자니 명도가어려울거같은데 명도소송이 가능할지요? 아니면 다른지분권자몫인 2천5백을 공탁을 걸고 명도소송을 해야하나요 ? 그럼 그금액을 다른지분소유자의 등기에 구상권에 의한 가압류는가능하까요? 그럼 결국 임차인은 2분의1경매에서 1천만원밖에 배당을 못받았으니 다른지분자의 2천5백을 받더라도 1천5백을 못받고 명도되는것인가요? 법적인면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모든것은 사실관계확인이 중요합니다. 즉 임차인의 진위여부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임대료 청구는 소유권 이전후 얼마든지 가능하며 명도소송진행은 가능은 하나 무조건적이지는 아니며 모든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판단하시면됩니다. 차후 임차인의 보증금의 배상관계는 기존 소유자들과 문제이므로 낙찰자가 관여 할문제는 아니며 낙찰자는 현점유자를 상대로 발생하는 임대료 청구와 나머지 지분권자와의 유대를 통해 사건의 해결점을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법적인 사항은 업무시간에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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