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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09-03-25

	Re : 옥상기지국 누가권리을 주장할수있나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0층건물을 분할로 각층마다 개인소유로 되어있으며 맨위10층 옥상엔 휴대폰 기지국인 KT기지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지국은 누구가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요? 전문가선생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기지국의 소유권을 말씀하시는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파생되는 임대료를 말씀하시는것인지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하나 일단 임대료일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정확한 상관관계의 법률관계를 따져봐야하나 각각 지분권자의 경우 공유면적은 공동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는것이 최근 판례입니다. 따라서 거기서 파생되는 임대료의 수익도 공동의 수익으로 분할대상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분의 분할관계가 정확히 어떻게되 있는지는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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