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천안지원에서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과금중 수도 요금을 전 채무자가 밀린것을 낙찰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잔금 납부 후에 해당되는 요금만 납부하겠다고 하니 담당자는 전에 밀린 요금도 납부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어 아직 해결을 못 보고 있어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서로 잘폅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원칙상은 낙찰 등기전 비용엗해서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법원 다수 판례가 납부의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수 판례에서는 입찰자가 입찰전 사전 수도요금및 전기요금에대해 알아보고 입찰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60%프로 지불하게 한 판례도 있습니다. 잘 상의하셔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세요. 안된다면 먼저 요금을 납부하시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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