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분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시점을 한지 4년이 넘어 5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보중금을 올려달라고 하네요 보중금 5천에 월 2백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여 올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계약서를 올려준 가격으로 계약서를 쓰면 앞으로도 5년을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예전에 사용한 계약서 대로 5년만 보호 받을수 있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것은 지금 계약서를 쓰면 5년간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정확한 상황을 조사한것이 아니므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할수 있다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말씀주신사항은 계약의 갱신인것 같습니다. 새롭게 5년을 보호받기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자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국세청에 확정일자는 받으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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