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없이 월세로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가게가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매 추진 시점부터 2달간 가게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비워주게 될 경우 시설비등 손해가 막심한데, 가게 주인은 경매가 완료될때까지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월세를 주지 않으면 자기 창고로 쓰겠다고 가게를 비우라고 영업방해까지 합니다. 월세를 주어야 할까요? 막무가내로 버틴다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까요?
통상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월세는 납부하셔야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매 들어간 부동산에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려는 임차인과 받으려는 임대은 별로 없습니다. 좀 특이 케이스인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경우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무어라고 말할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경매로 낙찰되고 소유권이 넘어가기까지 시간이 한참걸리므로 그사이 원만하게 해결을 보시면 좋겠지만 소유자와 대화가 안된다면 일단 입주한이상 임차인의 권리를 누리시면됩니다. 영업을 방해하는것은 중죄이므로 영업방해는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원칙상 소유자는 명도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설비 투자가 막대하다면 비워줄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명도될때까지 사용수익하는데는 문제는 없으나 차후 현 소유자가 월세부문에대해 민사로 청구를 하면 지불하셔야되는 법적인문제도 발생됨으로 알려 드립니다. 100%지불하지는 않더라도 일부라도 지불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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