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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09-04-04

	Re : 유치권 소송시 반드시 명도소송을하라는데

칼람을 읽어보니 유치권소송시 명도소송을 반드시 하라는데 이유가 무언지요 그리고 유치권의 진위를 어떻게 가리는지... 항시 친절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유치권자는 인도명령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대상자입니다. 또한 유치권은 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로 별도로 유치권 신고금액에 관해 소송을 해야되는 사안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을 점유하고 있고 별도의 신청금액이 있는 유치권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명도소송과 유치권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것입니다. 유치권의 진위를 파악하는것은 쉬운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인 서류도 살피고 탐문도해서 진위를 파악하기도 하지만 상식적인 기준에서 답변을 드리면 주택이나 상가등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경우 유치권이 100%는 인정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이런부동산의 유치권은 무조건 무시보다도 자세히 파악하여 실지로 유치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한후 입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일 중요한것은 유치권 부동산은 유치권의 진위를 떠나서 대출이 안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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