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ID저장 보안접속


	hkauction	2009-04-07

	Re : 토지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물건을 보다가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의 배당에있어서 최우선변제라해서 임차인의보호법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인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적용이 되는지요? 토지역시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로빌려 농사를 짓는경우도 있어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토지 임대차는 특별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세권, 저당권 등 물권을 설정하여야만 보호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농작물의 경우 함부로 철거시킬수가 없으므로 적어도 계약기간 동안은 사용수익하는데 큰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