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지상권이 있는 물건을 낙찰받앗습니다 그리고 낙찰받기언 지상권이 선순위로 같은날 근저당이 2순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권설정자가 구두로 풀어준다고 해서 낙찰을 받앗는데 배당받고난후 지상권에 대해 풀어주질 않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다른대안이 없는지요 말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통상적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지상권은 채권자의 지위로 일반적인 지상권과는 다릅니다. 즉 건물을 짖거나 신축시 지상권이 성립될지모를것에 대비 지상권설정을 해두는것으로 차후 배당을 받게되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지상권가 채권관계가 아닌 지상권자라면 구두상의 말만 믿고 낙찰을 받았다는것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지상권은 만 30년간 건물을 사용수익할수 있는권리로 함부로 명도할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서류및 현장분석을 하여야 될것 같습니다. 업무시간에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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