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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bk3055	경매고충	2009-04-21

	상가임대차보증금 초과시도 선순위임차인 인수하여야 하나요



2008타경****호 경매사건에 선순위 임차인 예정현 (디엔비테크)은 임대보증금500만원 월차임 2776000원에임차하고 있는바 이를 보증금 환산하면 282600000원이 되는바 이는 수도권지역 보증금 1억9000만원을 초과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선순위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권리분석시 인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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