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타경****호 경매사건에 선순위 임차인 예정현 (디엔비테크)은 임대보증금500만원 월차임 2776000원에임차하고 있는바 이를 보증금 환산하면 282600000원이 되는바 이는 수도권지역 보증금 1억9000만원을 초과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선순위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권리분석시 인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요
통상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기준에 따라서 배당표가 작성되므로 선순위 배당이 안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배당에 원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나오는것은 아니므로 배당을 지켜보실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상가는 선순위일경우 인수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보증금액이 크지 않고 배당을 요구했다면 배당을 시켜서 종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