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고싶은 물건이 건물만 경매가 진행되고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입찰참여 건물만 낙찰 받았을시 차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말씀부탁드려요?
경매로 건물과 토지 주인이 바뀔경우 법적지상권이 성립되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만 낙찰받을시 건물 사용권이 만 30년간 주어지게되며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일정한 토지 사용료 즉 지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료를 연체하실경우 건물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지료는 서로 협의하면 되나 협의가 안될시에는 법원에서 지료 감정을 통해 판결에의해 지료금액을 책정하셔야 됩니다. 건물을 임대주고 사용수익하는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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