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독서실)이 시설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의 시설비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는지요? 차후 소송으로 가서 승소하면 그동안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요?
유치권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경우도 있으니 신중히 접근하셔야되며 대체로는 인정되지는 않으나 차후 소송및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충분한 리스크비용을 감안하셔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소송시 승소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점유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한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이나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수 있는경우는 가짜 유치권자로 형사적 대상의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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