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의1 지분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보증금 1억원중 7천만원만 배당 받았다면 낙찰자는 남은 3천만원에 대하여 인수안해도 되나요? 제생각은 낙찰자가 인수를 안하고 기존의 채무자외 다른 지분소유자가 3천을 임차인에게주고 채무자(전소유자)가 자기 지분에서 2천을 임차보증금으로 더 지급한꼴이 되니 채무자외 기존 다른 지분권자에게 2천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거 아닌가 하여 제생각이 맞는지 궁굼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너무 궁굼합니다
법의 청구에는 안되는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여부는 최종 판결로 가름한다는 것입니다. 위말씀대로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변제능력이 되는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한 법리상 경매 낙찰자는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인수해야되는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점도 유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입찰시 충분한 리스크는 관리하시고 입찰참여 하셔야 차후 낭패를 보시지 않습니다. 3천만원을 다 지불한다고 생각하시고 입찰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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