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대해 공유지분을 2사람이 소유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토지위에 집한채가 있는데 소유자 한분의 어머니가 거주하고계십니다 현재 지분표시는 안되어있는것 같으며 전에부터 그토지를 사용거주했었던것 같습니다 이런경매 물건에 지상권이 성립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단순하게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다고 해서 지상권이 성립되거나 하지 않으며 차후 지상권의 요건을 따져 봐야합니다. 경매 지상권의 요건상 가장 중요한것은 경매처분되는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하며 이때 어느 한쪽이 경매로 처분 소유자가 달라질경우 이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경우 건물이 등기 나있고 제3자나 지분권자의 어머니가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계시고 건물의 소유자라면 얼마든지 지상권 성립은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지상권 성립은 안될수도 있고 단순 철거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법률에는 정답이 없고 그때 그때 상황에 및 요건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니 차후 심도있는 조사를 하여야 정확한 답을 내릴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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