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명세를 살펴보니 지상 20여평 정도 대지에 10평 정도의 건물(가)호는 "소재 불명, 평가외"라 적혀 있고 실재하는 20평 정도의 제시외 건물 ㄱ이 있어 실측 감정평가하였다고 나오며 다만 "공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젹혀 있습니다.
아마도 채무자겸 소유자가 10평 정도의 (가)호 건물을 증개축 등을 통하여 제시외 건물 ㄱ(20여평)로 만들어 버렸으나 공부상 등재를 하지 않은 관계로 미등기 건물로 경매에 붙여졌구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 낙찰자 입장에서
1. 소재불명의 평가외 (가)호 건물(10평)이 증개축 등을 통해 실재는 제시외 건물 ㄱ(20평)이 되었고, 이 제시외 건물이 감정평가를 받았으므로 온전히 낙찰자 소유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2. 낙찰 후 실재하는 미등기 제시외 건물 ㄱ에 대하여 온전히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등기하는 절차만 남았으리라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문제가 없을런지요?
3. 소재불명, 평가외 (가)호 건물이 실재는 제시외 건물 ㄱ로 이와 같은 판단이 맞을 것 같은데 혹여 낙찰자 입장에서 주의해야할 점이 그 밖에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현장 분석및 실측을 하여야 하는 물건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겠으나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외와 제시외는 엄연히 다른것으로 평가외는 감정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물건으로 낙찰후 낙찰자의 권한 밖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시외는 감정평가에 포함된것을 의미하므로 차후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가 평가외이고 어디가 제시외인지를 정확히 분석하여야 차후 낭패를 보시지 않습니다. 긑으로 미등기 건물이 제시외일경우 그증축 미등기 건물이 차후 철거 대상이거나 벌금의 대상물일수가 있으므로 이점 관할 관공서 건축과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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