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현황조사서상에는 "채무자점유"로 표시되어 있고 본인도 경매공고후 현장방문시 유치권자 점유 사실을 확인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경매기일 이틀전에 경매물건상에 프랭카드와 진입금지용 긴 줄을 이용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경매물건은 밭(전) 인데 평탄작업을 하면서 성토하고 석축을 쌓았습니다.이에 대한 토목공사대금을 원인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치권의 경우 점유가 성립요건이라는데 이 경매건인 밭(전)의 경우 그곳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프랭카드등으로 표시하더라도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이경우가 헷갈려서 경매에 참가하기가 찝찝하군요.부탁드립니다.
원칙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현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것은 서류입니다. 서류를 정확히 보세요. 신고된 서류가 없다면 이는 가짜입니다. 하지만 서류및 현장등을 정확히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될가능성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에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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