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토지전 두필지가 있으며 한필지는 전나무40그루 또 한필지엔 밤니무 9그루 심어져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조사를 하면 알수있나요? 성립이되면 새로은 낙찰자와 계약해 지로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본물건은 입찰시 수목이 감정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는것이 필요하며 감정가에 포함된 부동산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수목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 저당권 등이 성립되기 전에 입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 년생인지를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게다가 입목은 등록까지 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성립하기 때문에 시, 군에 입목등록 원부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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