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가 진행중에 있는 지분경매 입니다. 채무자겸소유자인 채권액을 갚는 조건으로 8천만원에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한지 보름이 지나도록 경매가 취하가 아직 안되고 지금 현재 진행으로 뜨고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당시 전입은 했으며 만약 경매가 계속진행 할경우 제가 입찰참여를 해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차인으로 우선매수권이 가능 할런지요?
임차인의 우선매수신청권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람에게 우선분양을 해주어야 합니다. ①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②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③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④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그리고 건설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위에 적시한대로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매각(입찰)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매수신청(입찰) 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해당 임차인에게 낙찰(매각)을 허가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같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의 우선매수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임대사업자가 부도난 경우, 동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세한 임차인들이 예측하지 못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배려차원에서 임차인들에게 일종의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는 우선매수신청권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와 경쟁을 통해서 낙찰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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