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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09-10-22

	Re : 유치권에 기한 인도명령의 건

판례에도 없는 사항이라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임차공간에 냉동육보관창고를 임의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설치한 설비업자가 대금을 못받았다고 경매물건에 유치권을 신청을 했을때.. 당연히 유치권은 성립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법령에 근거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얼마든지 신청은 가능하며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됩니다. 대체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 사항은 다를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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