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다21166 판결을 보면 제1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하는 대항력 임차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존속을 주장을 할 뿐, 후행하는 제2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은 받을 수 없다, 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었다면, 다른 채권자의 배당이후 남는 배당금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임차인에게 배당되는지.... 우선변제권이 없으니 소유자에게 배당이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든사항은 그때 그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니 참고로 활용하시면됩니다. 통상적으로 말씀을드리자면 배당을 소유자에게 돌아갈 정도로 남았다면 이경우 우선변제권자인 선순위 임차인이 그권리를 법원이 알게 하고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면 선순위 자에게 배당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낙찰자가 변제 받지 못한 채권 전부를 떠안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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