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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09-10-28

	Re : 새로지은 주택에 세입자의 대항력 취득여부 문의 드립니다.

개요 (순서대로 정리하면) 1. 기존 토지및 건물등기부상에 근저당을 설정 2. 토지 등기부상에는 근저당 존재함 .... 건물멸실로 공동 담보소멸... 건물구(폐쇄) 등기부 근저당 설정 채무자 :(전소유자 박) 채권자 : 양* ----------------3. 멸실후 신축 소유권 보존 등기 이후 - 4. 매매 새소유주 변경 (소유주:한 ) 5. 임차인이 전입신고함 6.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입신고일보다 늦음) 채권자 양 현재 등기부상에는? 토지에는 근저당설정 건물에는 근저당 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 개시등기만 됨 위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것인지? 판단이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토지와 건물이 근저당이 공동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건물이 소멸되었더라도 설정을 못하게 지상권설정을 함께 합니다. 하지만 등기부에 지상권이 없다면 건물의 기준으로 임대차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황에서는 전입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분석을 한것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업무시간에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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