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제가의뢰한부동산에서 A를맞나서 얘기를 해봤는데요...부동산직원이 A가아는 사람이라고하더라구요..참고로제가입찰할려는상가가 그건물에1층이고 건물전체규모에 약20%정도됍니다 A가말하기를 유치권22억을 내세우는데 A는 나머지건물80%가 좀있으면 경매에나오는데 그큰건에서 유치권받겠다구하더라구요 대신우리에게 좋게 합의를해줄테니 이번에 경락받으라고 했답니다.부동산직원말이 A랑같이있는 그건물에 위원장B란분이 이경매에 이번에 경락받을라고 한다 그러니 B가얼마를적을꺼니까 우리보고얼마를 B보다좀더적어내서 경락받으라고했답니다 경락받으면 A는유치권을포기하고 일체의권리를 안내세울테니대신 전세금2천에2년계약해달라고하더라구요 어차피명도 하고 이사비용들어가는돈따져보면 2천가까이돼니 그렇게하자는겁니다 대신 500은 임대차계약서쓸때 A에게주고 나중에계약종료시1500달라고했답니다 그래서제가 부동산직원에게 입찰전에 A에게 각서를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각서를받아야나중에 딴소리안할꺼같아서요 그런데 이해가안가는게 A는 현황조사서에 써있는 사람이아니구 딴사람이더라구요 그래도 각서의효력이있나요?원래써있는임차인의 각서도받아야하는건가요?
1. 유치권은 경락직전에도 들어올수 있는문제로 유치권진위여부는 정밀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재 질문하신것 만으로는 정확히 판독이 힘드나 일반적 단순상가의 경우 유치권은 성립도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건물공사에 관여하여 점유하고 있는사람이라면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경매 송달내역과 물건내역 그리고 물건 명세서 그리고 법원목록등을 열람하시면 유치권 신고된 자료가 나오며 좀더 확실히 알아보려면 법원 경매계에 직접확인하시면 됩니다.
2.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법대로 절차를 밟으시면됩니다.
3. 법대로 정리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명도는 무조건 일단 하신후 차후협의하세요 유치권이 인정될 호가률이 희박해 보이며 구지 그런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계약을 맺으면 차후 더 큰문제를 수발합니다.
본 자료는 정밀분석을 한것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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