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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09-10-30

	Re : 선순위확정일자와근저당날짜가같을경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좀드립니다. 권리관계에 있어서 선순위 임차인 갑이 전입일자,확정일자. 배당신청 선순위 임차인 을이 전입일자,확정일자,배당신청 그리고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소기준인 근저당권자 날짜가 임차인 을의 확정일자와 같은날 되어있을경우 배당에있어서 낙찰자가 인수인지 궁금합니다.

확정일자와 근저당 설정일자가 동일한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그와 동일한 날짜에 집주인이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자와 임차인의 권리순위는 동일하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과 저당권자의 사이의 우선순위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과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경료된 날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과 저당권자는 배당에 있어서 같은 순위가 되고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을 받습니다. 물론 배당못받는금액은 낙찰자 인수가 될것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한국경매는 법적인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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