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의 동생이 형집에 임대차 계약도 없이 거주하고 있으며 은행측에 근저당을 설정 대출을 받아섰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채무자인데도 유치권행사를 할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위경우 유치권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치권을 법원에서 안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유치권은 차후 다툼으로 해결해야도서 대부분 유치권은 신고를 하면 법원은 무조건 받아들여서 기록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기록상에 유치권이라고 표시만 될뿐 차후소송이 붙으면 위경우는 무조건 이깁니다. 본 답변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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