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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10-01-01

	Re : 유치권신고가 된 물건에 대하여..

1. 입찰하려고 하는데, 1차 유찰이후에 갑자기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가짜일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가짜유치권을 증명하기 위해 소송하려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 지요? 2. 만약, 합의해서 유치권 합의조로 대금을 지불하고 합의하여 유치권이 상쇄됐다면, 추후 그물건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유치권 합의금을 필요경비등 으로 면제 받을 수 있는지요?

소송문제는 참으로 난해합니다. 구지 가짜유치권임을 입증할 필요보다는 소제기를 하면 유치권자가 유치권임을 입증 해야하니 그 자료와 유치권 법률 요건으로 가짜 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또한 법률상 유치권 성립요건을 따져보고 유치권 자체가 가짜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유치권및 합의금등 필요경비가 발생한다면 양도세에서 공제는 당연히 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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