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새마을금고 근저당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을 것이라면, 1994년 6월10일자로 현 채무자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될 수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채무자와 채권자사이에 어떤 거래당시 지상권 설정을 통해 건축물의 채무자 권리를 박탈한것이므로 권리상 지상권은 성립도기 어려울듯합니다. 물론 현장조사및 권리분석등 세부적인 조사에 따라서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상권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시간에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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