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공신력이 없다고들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공신력이 있다고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게 다맞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부등본에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공신력이란 등기부등본상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된집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정확한 주인이라고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답변] 등기부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추정력은 있습니다.
즉,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추정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소유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매를 하고 잔금까지 모두 받았는데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또 매매를 하여 엉뚱한 사람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든지.... 사기로 다른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갔다든지... 소유권문제로 다툼이 있다든지... 등등의 사유로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의 판단으로 실제 소유자가 가려지게 될 것이고, 등기부의 소유자는 소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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