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세입자 가 보증금 배당신청 을 안 하고 경락대금 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에게 모든 배당금 을 청산하고 나머지 배당금 이 많이 남아서 소유자 가 배당금 을 받아 가저가는 경우에는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을 경락자 가 인수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많이남은 경락잔금 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배당[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신데 죄송 합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단독심이라서 변수가 있으나 원칙상 선순위가 배당요구를 안했다면 이를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재판부는 알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이 안되었어도 선순위의 대항력은 존재한다고 보며 이는 차후 다툼으로 판결을 받으시거나 선순위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 주어야하는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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