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 등기부 을구37번 지상권 설정 등기는 말소 되지않고 매수인에게 인수하여야함 이라고 하는 부분과 등기부등본 건물 부분과 대지부분 모두 소유권 보전 등기가 법인인 주식회사 보건이엔씨 로되어 있는데 대지 부분 을구에 38,36, 37, 전부말소 되어 있으나 1,토지(을구 37번지상권 설정등기)부분에 대하여 이해를 할수가없읍니다 또한 을구 2번 예고등기 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여주셨 으면 고맙겠읍니다
위 지상권의 경우는 단순한 서류 분석이 아닌 현장분석및 채권자와의 관게도 분석을 하여야 지상권 인수여부를 판단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상권의 설정을 경매신청 채권단에서 한것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낙찰자게 인수하게 되므로 이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어느 부동산에 예고등기 가 되어있는경우 제3자가 매매나 각종 제한물권 설정 및 임차등의 법률행위를 하는경우 주의를 요하게됩니다. 예고등기후에 그부동산에 관한 각종 행위 즉 매매, 물권의 설정 임차권들은 소송을 이기는 경우에는 위의 각종행위는 예고등기를 한사람에게 대항할수가없습니다. 등기의 원인이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통해 선의 제3자에게 피해를 방지하고자 예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고등기는 소멸주의가 아닌 인수주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낙찰자가 예고등기를 인수하게되는것입니다. 물론 인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후 다른사람의 소송의 판결에 의해서 낙찰자의 소유권이 좌지 우지 당하는데 불안해서 입찰참여를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고등기를 이긴다는 확신없이는 입찰참여는 힘들다고 봅니다.
위 답변은 단순히 위질문을 참고하여 답변한것으로 전문분석을 한 답변이 아님으로 알려드립니다. 차후 입찰시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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