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물건명세서 의 김정자(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신청을 했으며 이봉달도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읍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에는 선순위 전세권 자라 할지라도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 배당받고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황조사서 에는 위 임차인들의 (획정일자늦음제외)일부 인수라고 되어있으며 임차인 박창수 역시 입찰물건명세서에는 공장보증금 과 주거에 대한 보증금 이 별도로 되어있어 주거에 대한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 으로 해결이 되며 공장부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 되나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초과(차임포함) 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자 의 일부인수 라고 기재된 것은 어떻게 해석 해야 되는지요
선순위 전입자의 경우 일부 인수라고 되는 경우는 최우선변제후 확정일자가 늦음으로 배당이 안나와서 인수가되는 경우 일것입니다. 또한 전세권 인수는 사건분석을 해봐야 겠지만 아마도 전세권은 일반적인 배당순서이지만 임차인 권리신고상 전입일은 빠르나 확정일이 늦음으로 임차인의 지위로 일부 배당받고 일부 인수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당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므로 정확하지 않으니 낙찰자가 인수가되는지 안되는지만을 정확히 따져보시고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면서 전세권자의 경우 법원측에서는 전세권자와 임차인관계를 따로 해석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권의 일부인수는 아마도 전세권은 존속기한으로 배당요구를 했어도 인수되는 것을 의미할것 같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지위를 하나더 가지고 있으므로 주거와 임차인으로 배당을 받게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수되고 일부 배당받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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