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신청은 했으며 전입일은 빠르나 확정일자는 말소기준보다 후순위이며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말소기준보다 후순위인경우엔 배당을 못받게되면 낙찰자한테 나머지 증액분에대해 달라고 하면 어찌되나요?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그 대항력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분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취득하고 있던 임차권으로 선순위로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주가 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결과, 그 합의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임차인은 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증액 전 임차보증금을 상환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명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보증금으로써는 경락자인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8.24. 90다카11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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