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권에 점유하는물건을 잘관리할 의무가 점유자에게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었인가요? 점유자가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를 내지않는 것도 그것에 해당하나요?
2. 점유라고 하는 의미가 상주하는 것이 아닌 전화로 필요하면 그때 그때 들어갔다 하는경우도 점유에 속하는지요?
3. 유치권신청서 내의 견적서나 공사 내용에 대한 집의 가치를 증가 시킨 내용에 대해서만 지급하는가요?
4. 아파트 공사중의 빌트인 전자제품의 경우도 유치권 대상이 되나요?
5. 아파트공사중에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이 무엇인가요?(인테리어를 위한 전기공사도 해당되는지요?
수고하세요
유치권은 실질적인 공사를 하여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현장을 점유함으로 그권리를 행사는 하는것으로 점유권과 공사대금과 관련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그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및 부착물 등으로 그 권리를 행사 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경우도 임대차계약을 한경우 원상회복이라는 특약사항이 중개법상 존재하므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부시설과 관련된 유치권은 처음 공사 업자의 경우 한하며 차후 입주하여 임차인이 거주및 상가등에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유치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차후 낙찰자를 괴롭히거나 이사비용을 뜯어낼 목적으로 신고를 한것 같습니다. 강력히 법원 원칙대로 대응하시는것이 차후 다른 피해자가 안생길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이 경중하니 법률자문을 다시 받고 입찰에 참여할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