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입니다. 아파트물건이 마음에들어 상세정보에 있는 권리관계를 보니 사채업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고 1순위로 전세권자가 있는데 배당신청은 안했습니다.이경우 전세권자는 자동배당인가요? 그리고 임차인이 보증금미상 배당신청은 안했으며 전세권자보다는 후순위로 강제경매보다는 선순위인경우 임차인역시 인수인가요?
임차인의 지위로 배당요구는 하실수 있을것 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 임차인의 지위로 배당요구를 구지 안하셔도 배당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배당받고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6개월 존속기한이 이상 남아 전세권이 해당되면 낙찰자가 인수하게됩니다.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는 근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경매법원은 위 전세권자에게 경락대금을 배당할 것이 아니다(1972. 3. 28. 선고, 71다889). 다시 말하면, 근저당, 가압류, 압류보다 먼저 설정등기한 전세권으로서 경매신청등기 후 존속기간이 6월 이상 남아 있으면 경매절차에서 소멸되지 않고 6월 미만 남아 있으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경매절차에서 소멸되는 전세권은 경매절차에서 1순위자로서 배당을 받고 소멸된다. 1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정도로 최저경매가가 하락되면 경매가 취소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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