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시제도에 대해 법률 혹은 규칙 혹은 강제집행 등을 조회해볼려고 하니깐 무슨 법률인지 몰라서 찾아보지 못하겠더라구요
혹시 어떤 법률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공시는 관계부처 임용을 요할때 개인의 재산을 공시는것으로 그 재산상태를 파악하기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동산상의 공시제도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등을 들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재산세및 기타 세금을 부과하기위한 기준 공시가격으로 공시의 의무를 갖게됩니다. 아마도 위고객님의 질문은 주택가격 공시인것 같습니다. 세법상관련이 있고요 이는 국토해양부에서도 주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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