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1985년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으로 연립주택 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했으며, 이때 도로도 허가 대상부지에 포함되었음. 1989.8.17. 준공되었으며 현재 도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음.
동 도로부지는 소유권자가 연립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로 존속하다가 2006년 12.12. 임의경매로 경락받아 제3자로 소유권 등기를 필하였음.
-- 이건에 대하여 관할 자치단체에서는 동 도로부지는 행정청이 아닌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도로)은 그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어 무상귀속대상토지로 보상등이 불가하다고 함.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은 경우 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다면 결국 소유권이 자체단체에 넘어가게되어 경락자는 소유권을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됨.
여기서 질문
1. 소유권을 일게 된다면 전소유자나 배당받은 사람들에게 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익 반환청구등을 할수 있는지
2. 입찰법원에 원인무효로 한 경락 불허가나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
3. 위 1,2번과 같이 할 경우 현재 소유권등기가 자치단체에 넘어가기 전도 가능한지 아니면 넘어간 후에나 가능한지
4. 위와 같은 경우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그 절차는
경락자가 동도로의 매입목적이 중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동도로의 사유 재산관리 처분등 사용수익을 인정하게될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수 있으므로 이는 공공사회이익에 반한다 할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법은 공공사회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매우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도 개인의 권리침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에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한후 입찰에 참여 했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목적으로 동도로를 매입했다고 상황상 볼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은 아마도 낙찰시 지방자치단체에 강제편입하기위해 불허가가 날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불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법원에 그책임을 물을수는 없으며 모든 권리책임은 개인이 지게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부분을 가지고 사회적공공질서도 중요하지만 개인도 중요한다고하여 재판을 하시는것도 한방법일것이나 이길확률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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