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을 받기위해 상담실에 글을 씁니다. 얼마전 부인과 이혼소송이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현재 부인과 공동명의가 되어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위자료와 동시에 부인의 명의인 소유권을 넘겨주라고 합니다. 부인은 제지분2/1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위자료를 그때까지 못줄경우 부인이 제지분에 경매를 진행할수 있는건지요?
공동의명의 부인재산을 어떻게 명의를 넘겨주라고 판결이 나온건지 질문이 분명치 않습니다. 고객님의 명의를 부인께 넘겨주라고 판결이 나오신거라면 명의만 넘겨주면 되므로 위자료를 가지고 경매 진행은 위 부동산에는 힘듭니다. 하지만 다른 부동산이 또 있으시다면 다른 부동산은 경매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채무이행을 안할경우 경매진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상 변제하면 다 취하되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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