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자인 1/2지분 공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경매신청할 이유가 없는것 같아서 질문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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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싸움에 의한 공유물을 강제 분할하기 위한 판결에 의한 경매는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토지는 한사람이 소유하고 계시다고 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만 1/2씩인지 정확한 질문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이경우 건물만 1/2 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공유자가 경매를 일반 진행하려면 채권자의 지위가 있어야하며 채권자라면 공유자 우선매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중 어떻게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경매를 신청채권자로 진행할수 있는지 이부분도 아주 애매한 부분입니다.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건물의 공유자가 성립되려면 한건물을 공동소유하여야 합니다. 즉 빌라 건물 한채를 두사람이 공유 이것을 공유물이라고 하는것이지 빌라 한채를 개인소유하고 토지만 분리된것은 공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보다는 토지의경우 공유자가 많은것입니다. 또한 배당은 선순위 임차인과 가압류가 배당요구한것을 전부 가져가는것이 아니라 전체 지분중 경매 진행중인 공유지분 만큼 배당을 받게될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가압류권자 물론 경매 신청채권자도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안분내지는 순서대로 당연 배당을 받게 될것입니다. 사건을 전문분석한것이 아니고 위 글을 토대로만 답변을 드린것이니 참고로 만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을 전문가와 상의후 전문 분석을 받아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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