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낙찰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물건을 보다보면 분묘기지권성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낙찰받아 산소를 강제이장시킬수 있는지 또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강제 이장이 불가능합니다. 합의를 봐야 하는데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조상묘를 잘못옮기면 자손이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옮기려 하지 않습니다. 일단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입찰전 분묘권자와 협의를 보고 문서화 하기전에는 입찰을 삼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장래에는 분묘기지권이라는것은 없어져야 할 안좋은 법률이지만 아직은 현존하므로 신경쓰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분묘가 기지권이 성립되는것은 아니니 잘 살피어 진행하셔야 하며 판단이 쉽지 않으니 전문가와 반드시 같이 상의하셔서 입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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