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A씨에 2002년3월 전세 계약 -계약 당시근저당 및 채무관계 전혀 없었음 확정일자/전입신고 모두 완료. 2003년 10월24일 A씨 B씨에게 건물과 토지 매매 - 세입자에 통지없음 2003년 10월29일 B씨 새마을금고에 근저당 2003년 10월31일 B씨가 C에게 건물만 매매 2004년 05월12일 C씨 다시 D씨에게 건물만 매매 2007년 2월 E씨 B씨의 토지를 강제 경매 개시 결정 2007년 06월29일 D씨 등기말소 2007년 11월 F씨에게 토지만 강제 경매로 낙찰 ------------------------------------------------------------------------------ 질문? 1)토지만 강제 경매 될때 임차인에 대해서 경매 결정 통지가 없는지? 2)토지만 경매될 경우 임차인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지? 3)토지 경매에 대한 연락을 전혀 받지 않은 임차인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경매와 함께 소멸되는지? 혹은 토지 경매자가 권리까지도 계승하는것인지? ------------------------------------------------------------------------------- 2008년부터 경매로 토지를 소유하게된 F씨.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C씨에게 임대료 소송-->2009년 8월11일 C씨 건물 등기 말소--> 2009년 등기상 남아있는 B씨에게 임대료 소송--> 2010년 2월18일 임대료 확정--> 2010년 05월06일 철거 소송 --> 영등포 구치소에 있는 B씨에게 송달 확정 --> 2010년08월12일 철거 소송 완료 -->현재 토지주 임차인들을 상대로 퇴거소송중.
임차인으로 위와 사건의 전개로 진행되는 소송에서 토지 주인에게 대응할 대응력이 전혀 없는것인지? 만약 현재 그 대응력이 없다면 언제부터 대응력을 상실한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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