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A씨에 2002년3월 전세 계약 -계약 당시근저당 및 채무관계 전혀 없었음 확정일자/전입신고 모두 완료. 2003년 10월24일 A씨 B씨에게 건물과 토지 매매 - 세입자에 통지없음 2003년 10월29일 B씨 새마을금고에 근저당 2003년 10월31일 B씨가 C에게 건물만 매매 2004년 05월12일 C씨 다시 D씨에게 건물만 매매 2007년 2월 E씨 B씨의 토지를 강제 경매 개시 결정 2007년 06월29일 D씨 등기말소 2007년 11월 F씨에게 토지만 강제 경매로 낙찰 ------------------------------------------------------------------------------ 질문? 1)토지만 강제 경매 될때 임차인에 대해서 경매 결정 통지가 없는지? 2)토지만 경매될 경우 임차인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지? 3)토지 경매에 대한 연락을 전혀 받지 않은 임차인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경매와 함께 소멸되는지? 혹은 토지 경매자가 권리까지도 계승하는것인지? ------------------------------------------------------------------------------- 2008년부터 경매로 토지를 소유하게된 F씨.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C씨에게 임대료 소송-->2009년 8월11일 C씨 건물 등기 말소--> 2009년 등기상 남아있는 B씨에게 임대료 소송--> 2010년 2월18일 임대료 확정--> 2010년 05월06일 철거 소송 --> 영등포 구치소에 있는 B씨에게 송달 확정 --> 2010년08월12일 철거 소송 완료 -->현재 토지주 임차인들을 상대로 퇴거소송중.
임차인으로 위와 사건의 전개로 진행되는 소송에서 토지 주인에게 대응할 대응력이 전혀 없는것인지? 만약 현재 그 대응력이 없다면 언제부터 대응력을 상실한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토지경매진행시 임차인들도 그권리가 있으므로 경매진행시 임차인들이 있다면 통지를 합니다. 그러나 송달을 직접 못받았다고 해서 송달이 안된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지위는 토지에까지 미칩니다. 하지만 토지경매 감정평가및 현황조사시 임차인들의 지위와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는 조사상황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 합니다. 일단 여러차례 매매와 경매를 통해 임차인들의 그지위를 어디까지 인정하였느냐 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등기 말소와 철거로 그지위가 상실된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회복은 불가능하며 현 낙찰자를 상대로할수 있는 법적대등이 없을것 같습니다. 게다가 낙찰시점후 오랜시간 무상 임차거주를 하였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끝으로 이해가 안가는것은 B씨는 토지경매와 동시 소멸 그리고 건물매매와 동시에 소멸되었을 사람인데 어째서 아직도 등기에 살아서 최종 경락받은 F씨와 소송을 하는 지 그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현재 이렇게 복잡한 사안은 단순히 질문과 답글로 답을 구하기는 어려울듯하며 이런사건은 심도 있는조사와 토의가 필요한 사건이 입니다. 회사 법무 컨설팅코너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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